가계 DSR 1.4%포인트 상승 채무부담은 크지 않아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1%포인트 인상하면 첫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을 증가하지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 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서 “계량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1%포인트 이상시 첫해년도 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와 0.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4년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에 따른 추정 결과다. 특정시기와 국내외 경제상황, 경제주체들이 심리 등에 따라 영향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올라간다. 일부 한계가구는 금리 1%포인트 오르면 채무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적지 않았다.
가계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4%포인트 상승한다. 기업도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해 이자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다. 한은은 "가계, 기업 모두 일정 정도의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부담 증가는 대체로 감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소득대비 변동금리 대출이 비중이 많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이자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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