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140개국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보다 두 계단 상승한 결과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에서는 1위의 기염을 통했지만 노동시장 환경과 관련해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가 올해 14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종합순위 15위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12위다. 프랑스(17위)와 중국(28위)보다는 높은 순위다.

WEF는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편했다. 구지수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2위다.

한국은 그동안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과 적극적인 ICT 인프라 투자·보급 등으로 혁신역량 등의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ICT보급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광케이블 인터넷가입자수(1위)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6위), 인터넷사용인구(9위) 등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과 공공부문 부채 지속가능성 모두 1위를 기록해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기초 경제 체력을 볼 수 있는 정부 제도와 인프라 부문에서도 대부분 상위권을 나타냈다. 온라인 행정서비스(1위)와 재정 투명성(1위)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전력보급률(1위), 해상운송 연결정도(3위), 철도서비스(4위) 등 인프라 부문과 R&D부문 지출(2위), 특허출원(3위), 연구기관 역량(11위) 등 혁식역량에서도 좋은 평가응 받았다.

다만 독과점과 관세체계 등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관세율(96위), 독과점 수준(93위), 관세 복잡성(85위), 무역 장벽(66위) 등은 여전히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대립적 노사관계, 노동시장 경직성 등이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항목별로는 급여와 생산성(16위)과 적극적 노동정책(30위)은 양호했지만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사협력(124위)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근로자의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4위)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크게 상승했지 지난해 (90위에서 53위로 껑충 뛰었다.

금융시스템 부문에서는 부실채권 비중(2위)과 GDP대비 보험료(4위) 항목은 상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벤처자본 이용가능성(53위), 은행 건전성 항목74위) 등은 중위권이었다.

국민총생산(GDP)대비 한국시장 규모는 14위로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GDP대비 수입 비중 84위로 하위권알 벗어나지 못했다.

기업활력 부문은 22위다. 파산법률체계(8위)와 파산회복율(12위), 창업준비기간(12위)는 상위권었지만 창업비용(93위)이 높고 권한 위임 정도(88위)는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혁신기업 성장(37위)과 기업내 창의성 수용도(35위)은 중위권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취약 부문 보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단계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