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가 최근 세 차례 내놓은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효과는 체감하기 어렵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국민이 전보다 늘어난 탓이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2일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9·13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이후 조사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월대비 10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국민이 늘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8이었으나 8월에는 109, 9월에는 119로 지속해서 상승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세가구의 의중이 투영된 결과라는 게 최 고문의 설명이다.
그는 “8·27대책과 9·13대책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는 게 주요 내용”이라며 “전세가구에선 세금이 오르면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릴 것을 두려워한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이런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대의명분만 가지고 발표하는 것 같다”면서 “세밀한 부분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최 고문은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카드로 거론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났다.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인 공시가격을 상향하면 쉽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시각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강남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비율은 9%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대책의 도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고문은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같은 집값에 대해 시장에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효 이데일리TV 해설위원도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김 위원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이른바 이야기 하는 똘똘한 한채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건 똘똘한 한 채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진욱 기자 jinwook109@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