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2~2.5%의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금리 인상으로 금리 수준은 10년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특히 이번 금리 인싱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국의 경기회복이 예상대로 속도감 있게 나타났고 앞으로 전망도 밝게 내다봤다.

미 연준은 이같은 상황 들어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현재 경제상황과 금융환경을 놓고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 내년까지 네차례 인상… 2020년 3.4% 전망

미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 정책금리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를 넘어섰다. 미 연준은 이른바 제로금리(0~0.25%)를 유지하면서 2015년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8번째 인상을 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도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 속도 등 금리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였다. 이날 미 연준은 이같은 정책 방향을 드러냈다. 결론은 ‘긴축시대 종결’이다.

이날 연준이 사용해온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부양적)이다”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통화정책이 종료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기회복이 빨라졌고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지면서 미 연준 역시 금리를 올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2.8%에서 3.1% 상향 조정했다. 가계 지출과 기업 고정지출도 성장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근원인플레이션 모두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이번 금리 결정도 ‘만장일치’라는 점이다. 올 초까지만 FOMC 위원들은 금리 인상에는 동의했지만 인상 속도에서는 위원들간 의견이 달랐다.

하지만 6월 인상부터는 횟수와 속도에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현 미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점도표(금리전망표)는 위원 12명은 올해 한 차례와 내년 3차례의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지난 6월 점도표에 비해 4명 늘어난 규모다.

연준은 또 2020년 한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올해 2.4%, 2019년 3.1%, 2020년에는 3.4%로 예상했다.

미국은 이번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금융시스템이 더 강해졌다고 자신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워장은 “초대형 은행이 보유한 자본과 유동성,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향성 잃은 기준금리, 진퇴양난 빠진 한은

미 연준이 9월 금리 인상에 이어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졌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왔을때만 해도 8월 인상설에 힘이 실렸지만 현재 부진한 경기지표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9개월째 1.50%를 유지하고 있다. 미 연준이 9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미간 금리 차이는 0.75%다. 올해 연말 미 연준이 또 한번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1%포인트까지 차이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은의 금리 인상 압박 최대 요인이다.

하지만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도 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고용쇼크가 계속되면서 금리 인상 동력을 잃은 상태다.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통계 동향(7월)이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은 5000명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30만명을 넘었던 고용통계는 올해 들어서 6개월간 10만명 이하로 쪼그라 들었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1만명 선도 무너졌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후 여파다. 고용악화는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경기전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실제 한국은행의 ‘7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105.5)보다 4.5포인트 하락한 101.0을 기록했다. CCSI는 민간소비 흐름을 볼수 있는 선행지표다. CCSI의 낙폭만 두고 본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의 영향이 컸던 2016년 11월 –6.4%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최근 터키발(發)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가계부채 폭발 위험이 커져 한국경제가 겪을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500조원에 달하는 취약층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00조원은 현재 채무액 가운데 두군데 이상인 다중채무액을 집계한 금액이다. 이 중 150조원 가량은 4군데 이상 빚을 진 채무액으로 지금으로 금방이라도 터질 수 있는 채무액으로 분류된다.

그렇다고 한은으로서도 당장 손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웃 신흥국들도 한국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에 대응하기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중이다.

터키는 지난해 말 8.0%에서 24.0%로 올렸고 인도는 같은 기간 6.0%에서 6.5%, 필리핀은 3.0%에서 4.0%, 인도네시아는 4.25%에서 5.5%로 인상했다. 이들 나라는 올해 8월~9월 사이에 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 미 금리 인상에 대응했다.

정부에서도 금리 인상 시기가 왔다는 점을 시사해왔다. 미국과 신흥국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로서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큰 이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금리 인상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할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한은은 10월 금리 인상을 동결하는 대신 11월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은으로서도 미국과 금리차가 1%포인트 이상 벌어져 자금 유출이 가속화 된다면 금리 인상을 늦췄다는 비판과 책임론에 불거질 상황에 놓을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취약차주 보다 자금이탈을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