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연계 ELS 관련 "합당한 수준 피해구제 추진"
'공정한 금융' 중점 방향···"일벌백계‧엄중차단" 강수
[인포스탁데일리=임재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안정·민생·신뢰·미래 등 4가지 키워드를 금융감독·검사 추진방향에 담은 12개 핵심과제 브리핑 및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고객 이익을 외면하고 단기이익에 치중하는 금융회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올해부터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확인된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간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감안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면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부동산PF 부실 우려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도 유도해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상자산 등 미래성장을 위한 금융혁신 지원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혁신을 지속하고 소비자가 안정적인 환경 하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강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데이터결합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산자산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감독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재문 기자 losthell@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