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며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 정책에 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 부작용 혁파,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주식 투자자 수가 5년 전 612만 명에서 지난해 1400만 명으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점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공매도 문제부터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며 "여기에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한 점에 대해 밝힌 윤 대통령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히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