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명석 기자]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진행했다.

尹 대통령은 2024년 국내증시 첫 개장일을 맞아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尹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 돼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매도 개혁 방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폐지가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한 내용이고 추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는데..

ISD기업정책연구원 최양오 원장과 찬반론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박명석 기자 myungche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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