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거래위원회(FTC),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개정안으로 소셜 미디어 앱 단속 나서
美 연방거래위원회(FTC),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개정안으로 소셜 미디어 앱 단속 나서
  • 서동환
  • 승인 2023.12.21 17:55
  • 최종수정 2023.12.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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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방거래위원회(FTC)의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관련 이미지, FTC 홈페이지
사진=연방거래위원회(FTC)의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관련 이미지, FTC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서동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아동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부모에서 앱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 개정안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은 개인 정보가 수집, 사용 및 공개되고 있는 진화하는 방식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아동 데이터의 수익화도 포함된다. 현재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가 데이터를 수집, 사용 또는 공개하기 전에 부모에게 통지하고 검증 가능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2000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수년간 개정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기본적으로 표적 광고를 해제하는 것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아동의 참여를 조건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FTC의 위원장 리나 칸(Lina Khan)은 "아이들은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에 의해 끝임없이 추적될 수 있다는 우려 없이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고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COPPA의 개정안은 특히 온라인 도구가 일상 생활을 탐색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며, 기업이 점점 더 정교한 디지털 도구를 배포하여 어린이를 감시하는 시대에 매우 필요하다"며, "기업이 아동의 데이터를 더 잘 보호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FTC는 이번 공시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후 일반 대중들은 COPPA에 제안된 변경 안건들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 중 하나로 거론되는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Inc., NASDAQ:META)의 주가는 수요일(현지시간) 거래에서 전일대비 -0.31%로 하락을 나타냈으며, 스냅(Snap Inc., NYSE:SNAP)과 핀터레스트(Pinterest, Inc., NYSE:PINS) 역시 -3.38%와 -2.42%로 각각 하락을 기록했다.

 

서동환 oensh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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