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970년 출생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명대에 진입해, 연간 출생아 수도 25만명 밑으로 떨어지며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 2011년 ‘2010~2060년 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2022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중위 추계 1.37명, 저위 추계 1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고꾸라져, 가장 비관적인 예측보다 한참 더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저출산·고령화는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더욱 극적이다. 이번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와 유엔(UN) 세계인구전망을 비교한 결과, OECD 38개국 기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0.78명)부터 2072년(1.08명)까지 최하위를 지키게 된다.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는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지목됐다.
실제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46.6%로 OECD 평균(54.6%)보다 현저하게 낮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청년 일자리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9.6% 뛰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의 ‘구조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으로 꼽았다. 한은 경제연구원 황인도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특히 OECD 최하위권인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 실질적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책 노력으로 출산율을 약 0.2명만 올려도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