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명석 기자] 지난 9월 1일 정부는 총수입 612.1조원, 총지출 656.9조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2023년에 이어 재정수지· 채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R&D·보조사업 정비 등 재정사업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첫 예산 2023년 예산을 전면 전환하여 총 지출 줄인결과 국가 채무 증가세를 둔화시켰다.

그러나 그동안 확대된 재정수립 폭과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세수상황도 녹록지않았다.

올해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2023년 예산 대비 33.1조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예산안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전략적 재원배분, 재정건전성, 중장기적 재정현안 등을 점검하여야 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 커지고 있는데..

2024년 예산안 구성과 현재의 쟁점은 무엇일까? 과거 예로 본 예산과 증시 전망과의 관계는?

ISD기업정책연구원 최양오 원장과 최근 3개월 증시 움직임에 따른 내년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박명석 기자 myungche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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