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499兆…7%대 이자부담 등골 휘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499兆…7%대 이자부담 등골 휘어
  • 허준범 기자
  • 승인 2023.10.11 15:06
  • 최종수정 2023.10.1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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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거리 가게 모습. 사진= 픽사베이
서울 종로 거리 가게 모습.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허준범 기자]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대출 규모가 49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와 기업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7%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건수는 ▲2019년말 252만1000건 ▲2020년말 353만건 ▲2021년말 404만8000건 ▲2022년말 454만7000건 ▲올 9월 말 453만700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기업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77.6%에 달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2020년말 386조1000억원 ▲2021년말 423조원 ▲2022년말 442조7000억원 ▲올 9월말 448조9000억원으로 치솟고 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체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말 2.70% ▲2021년말 2.92% ▲2022년말 4.87% ▲올 9월말 5.02%로 매년 오르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말 2.70% ▲2021년말 2.94% ▲2022년말 4.96% ▲올 9월말 5.21%로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올해 9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토스뱅크(7.79%)로 드러났다. 이어 카카오뱅크 6.08%, 씨티은행 6.06%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연체율도 높아진다"며 "이는 개인사업자와 나아가 가계 부채 증가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자부담이 가중되면서 개인사업자 중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연체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7월 기준 0.45%로 집계돼 2016년 11월(0.4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을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도 지난 6월 9.2%까지 급증했다.

특히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4분기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액은 전분기보다 9%(6조4000억원) 상승한 74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자영업 대출의 71.3%에 해당하는 규모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은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 특정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업권 간 부실 전염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 대출의 전반적 질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준범 기자 jb_3heo@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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