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5000호까지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 택지 2만호 ▲사업 미(未)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호 등을 통해 총 5만5000호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량 확대는 물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현실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모도 10조원 더 늘릴 계획이다.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축가 확대(총 7조2000억원)한다.
민간 금융기관이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융 공급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를 통해 민간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공급 부족 사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