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방통위, 네이버 '뉴스 검색 개입' 의혹 조사…총선 앞두고 ‘길들이기’ 수순?
[오피니언] 방통위, 네이버 '뉴스 검색 개입' 의혹 조사…총선 앞두고 ‘길들이기’ 수순?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09.25 15:31
  • 최종수정 2023.09.2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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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정 이용자 부당 차별 등 조사…혐의 확인 시 과징금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하이퍼클로바X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하이퍼클로바X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 검색 개입 의혹’ 관련,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방통위를 이용해 사전 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앞서 7월 초부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25일 그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네이버의 경우 국내 최대 검색 포털로 뉴스점유율 66.7%를 차지하고 있다. 독점적 시장 지위를 갖춘 셈이다.

네이버의 뉴스 선정 및 배치에 따라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방통위는 뉴스 알고리즘이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으로 인해 왜곡 되거나, 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 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네이버의 뉴스 배치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07년 MB 정부 당시 진성호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 뉴미디어분과 간사는 비공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네이버는 평정했고, 다음은 폭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진성호 전 간사와 네이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문제는 포털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이라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언론 장악을 통해 여론을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발생했다.

실제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MB 정권 당시 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때문에 방통위원장 내정 당시 네이버 등 포털 길들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었다.

방통위의 네이버의 뉴스 개입 의혹 조사를 놓고, 야당은 “포털 기업에 대한 압박은 국민의힘의 습관적인 길들이기 방법 중 하나”라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 비판 기사가 더 많이 나온다면서 지속적으로 네이버를 압박해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압박이 지속되면서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서비스 중단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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