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지난 4개월간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했다. 침체됐던 국내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에 주택매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폭발적으로 치솟는 가계부채가 국가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장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금융시장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1068조1430억원으로 6월과 비교해 무려 5조9553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한달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2021년 9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다. 가계대출도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4개월간 주택담보대출은 19조9750억원으로 20조원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면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 신고는 통상 2~3개월 시차를 두기 때문에 8월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이후 긴축정책에 나서면서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를 축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9%로 조사대상 39개국 중 가장 높았다. 문제는 이런 부채 증가속도가 더욱 빠르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사실상 가계부채 통제력을 상실했다. 한국은행 등 대부분 전문가는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 회복을 억누르는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7월 금통위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 등은 향후 정책 운용의 폭을 좁히고 소비와 경기 회복 및 시장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솟는 주택 가격은 일반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정부는 금리인상이나 DSR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채 통제에 나서게 된다.

이 경우 가계는 폭등하는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게다가 부동산 버블까지 발생할 경우 금융권까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져버릴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및 GDP 비율이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Lehman Shock)’ 당시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간격은 더욱 벌어지고,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서둘러 하반기 가계대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앞서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가계부채를 잡지 못할 경우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