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명석 기자]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른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가조작 처벌법'이다.

앞으로 주가조작을 하게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실효성이 아쉽다는 우려가 많은데, 법적인 기준을 만들더라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게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사건으로 공정거래라는 기본적 증시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국내증시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허점은 무엇일까?

ISD기업정책연구원 최양오 원장과 함께 알아보자

박명석 기자 myungche90@hanmail.net

박명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