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총 1만2000개 가맹점 사업자가 대상이다.
가맹본부 조사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가맹점사업자는 8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공정위 정책만족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 항목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필수품목 현황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는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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