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과점 시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계획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금융권과 통신업계를 향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지 약 열흘 만입니다.
28일 관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전날(27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 등 통신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독과점 사업자인 통신 3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살펴 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공정위는 이들이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에 관해 자회사와 비(非) 자회사를 차별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실제 통신 3사의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9년 37.1%에서 2021년 50.8%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죠.
또,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같은 날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했는데요. 은행이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동시 다발적 현장 조사는 윤 대통령의 '금융 독과점 체제 개혁'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 원장은 "통신 요금, 은행 대출 금리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다면, 단순 과징금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 고발 등 보다 강력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