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원주호 기자] 정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간 휴대폰 요금체계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요금 담합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선제적으로 시장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알뜰폰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형 통신 3사가 비(非)자회사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지 등을 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 요금제가 사실상 담합에 따른 결과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 시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요금체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통신 3사가 5G 속도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원주호 기자 nm13542@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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