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정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간 휴대폰 요금체계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요금 담합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직후 나왔다.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선제적으로 시장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알뜰폰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대형 통신 3사가 비(非)자회사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지 등을 감시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통신 요금제가 사실상 담합에 따른 결과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단말기 유통 시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요금체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조만간 통신 3사가 5G 속도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통신 3사의 5G 가입자수는 지난 ▲2020년 1000만명 ▲2021년 2000만명 ▲2022년 2800만명을 돌파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면서 통신 3사는 5G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높은 요금제를 이용자들에게 사실상 강요해왔다.

기존 LTE보다 20배 이상 빠른 속도를 자랑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통신 3사가 기지국을 확보되지 못하면서 5G와 LTE 서비스가 넘나들었고, 속도 역시 생각처럼 빠르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 논란까지 이어졌다.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불만이 확산됐고, 요금제에 대한 비판도 커졌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G 사용자 전체의 76.6%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5G 속도, 서비스 지역, 비싼 요금제 등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그 사이 이통3사는 5G 가입자 순증 실적에 힘입어 지난 2021년 영업이익 합계 4조38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