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남숙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 사기,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라며 "지자체가 공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 일선 기관들도 책임을 다해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인천시는 31일부터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정식개소 한 달 여에 앞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나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런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남숙 기자 pns@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