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남숙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26일~27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4~15일(현지시간) FOMC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0.75%~1.00%에서 연 1.50~1.75%로 0.75%포인트 인상했고 우리나라 기준금리(연 1.75%)와 금리 폭도 좁혀졌다.

다음달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또 진행할 경우, 한국은행이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다고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는 '한미 금리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인포스탁데일리>는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 박명석 기자와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과 현 상황 속 우리나라 정부와 한국은행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물가목표제 인식..실질 금리를 기준으로

최양오 기업정책연구원장은 "다음달 회의에서도 연준은 75bp 인상을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물가목표제로 실질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물가목표제는 국내에 1998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를 미리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정책금리 조정 등을 통해 이를 직접 달성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최양오 원장은 "실질 금리로 인플레이션이를 잡는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지금까지 1.25%를 올렸는데, 실질 금리는 -1.8%에서 -1.55%까지 밖에 안 왔다"며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왜 국내에서 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금리역전시 우리나라의 자금이 나간 적이 있지만 오히려 더 들어온 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양오 원장은 "기준금리가 기준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마이너스 하면 실질 금리가 나온다"며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을 잘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금리역전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은 "실질 금리가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는 것인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 지표물이 3년물이기 때문에 3년 기대인플레이션을 지금 현재 명목 금리에서 빼서 계산해야 실질 금리고, 미국은 지표물이 10년물이기 때문에 현재 명목 금리 10년물 국채수익률에서 10년의 BEI(Breakeven Inflation Rate, 기대인플레이션)을 빼줘야 이것이 미국의 실질 이자율이란 설명이다.

김종효 전문위원은 "미국은 지금 실질 이자율이 거의 제로로 10년짜리로와 1년짜리로 보면 이미 역전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어떤 지표를 보면 1년짜리 BEI를 적용해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이 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래서 그걸 착각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그 지표들이 몇 년을 적용했는지 살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양오 원장은 "지금 미국의 문제는 경기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점"이라며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스케줄을 보면 너무 정무적으로 짜놨기 때문에, 경제에 순기능이나 연착륙은 뒷전으로 11월 선거에 맞춰 급증하는 모습이라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제롬 파월 의장에 때 늦은 금리 인상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 한국은행도 빅스텝 단행?..선제적 조치 나은 선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가 7월에 이어 8월도 2회 연속으로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종효 전문위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금리를 외부적인 압력으로 빠르게 올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빨리 올라가고 있는것과 크레딧 지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종효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고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개인과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상승 효과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안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며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보험주는 선방하는데 은행주는 힘을 잃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이 늘어나는 등 신용 지표의 불안 요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DGB금융지주, 하이투자증권 등 대구 지역 부동산 쪽에 레버리지를 많이 걸어둔 금융사들은 지금부터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최양오 원장은 "각국의 정책 당국을 보면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하고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인데 이 두 개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는 서로 연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아놓고 경기 침체를 논해도 된다는 의견이다.

그는 "경기 침체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기라는 확실한 목표 설정을 하고 가야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기준 금리 75bp 인상을 7월에 한 번 더 하고, 8월에는 잭슨홀 미팅이 없고, 9월에 50bp 인상하고, 10월에 쉬고, 그 다음 25bp 인상을 두번 한다면, 금리 상단이 3.5%(평균금리) 가는게 가장 보편화된 의견이다. 

최양오 원장은 "우리 금통위는 7월 13일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7월 27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제 선제적으로 해야한다"며 "어차피 우리보다 뒤에 결정되는 부분의 후폭풍이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빅스텝이 낫다"고 봤다.

그는 "미국 11월 중간선거가 있어 후반부부터는 금리 인상이 힘들고 각국은 2021년부터 금리를 올리는 추세"라며 "그나마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라 한발 앞서가는 부분은 꽤 괜찮은 정책적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 금리 상승 후폭풍..경기침체보다 인플레이션 잡기가 우선

김종효 전문위원은 "문제는 금리 상승이 가져올 후폭풍은 결국 부동산 문제"라며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 자체는 떨어질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 전세가와 월세가 올라갈 수 있고 이게 또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양오 원장은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는 스노우볼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일단 경기 침체에 빠지는 거까지 염두에 둔 인플레이션에 정책을 쓰지 말고 인플레이션만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치 환자가 열이 나면 의사가 열부터 내리고 검사를 하는 것처럼,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고나서 경기 침체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설명이다.

최양오 원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라 다른 나라보다 인플레이션이 후행적으로 오지만 크게 온다"며 "선제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지금 달러 가격이 높아지는게 걱정이면, 지금 올리는 부분들로 가야 되고, 부동산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다른 대책을 내놓아 올리지 못하게 잡는다든가 화폐 개혁 등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남숙 기자 pns@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