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부채 2000조 육박…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기재부, 국가부채 2000조 육박…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 박정도 기자
  • 승인 2021.04.06 14:18
  • 최종수정 2021.04.0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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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지난해 GDP 1924조원 추월
기획재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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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정부가 6일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며 작년 국가부채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985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에 육박한 국채 중에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D1)는 전년대비 123조 7000억원 증가한 846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는 71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실질적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폭인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부채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924조원을 추월한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국채 증가의 원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원) 등으로 국채발행이 증가하며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111조 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국민주택채권, 외평채 잔액도 각각 전년 대비 123조 7000억원, 1조 3000억원 증가했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100조 5000억원 증가),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11조 1000억원 증가) 등 비확정부채는 전년 대비 130조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액이 대부분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636만원으로 전년 대비 227만원가량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0%로 2019년 결산(37.7%) 때보다 6.3%포인트(p) 상승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위기극복 및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수지는 악화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59조 2000억원 악화해 71조 2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며 최대폭을 경신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 5000억원 늘어난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2019년 54조 4000억원으로 급증한 적자규모는 1년 만에 2배를 넘었다.

최근 10년간 국가채무 및 국가부채 비율. (제공: 기획재정부)
최근 10년간 국가채무 및 국가부채 비율. (제공: 기획재정부)

강승준 기재부 재정차관보는 5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선진국의 2020년 GDP대비 재정적자가 13.3%인데 한국은 3.1%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증가속도로 봐도 2019년 대비 2020년 일반 정부부채는 한국이 6.2%p 증가가 전망되는 반면 세계는 14.2%p, 선진국은 17.9%p 증가가 예측되고 2009년 대비 2019년까지 시계를 넓혀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을 봐도 OECD 평균은 18.8%, 한국은 10.8%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490조 2000억원이었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4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조 8000억원 줄었다.

한평 정부는 감사원 결산심사를 거쳐 해당 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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