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행위와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40주년 기념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경제 어려움이 큰 시기에는 경쟁규범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기업의 혁신 유인을 막고 비효율을 만들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비대면·디지털 거래가 일상화한 시대에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기업의 지속적 혁신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정확히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경제적 약자가 제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용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디지털 경제에 확산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 시장을 선점한 시장지배적 기업의 경쟁 제한적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981년 공정거래법 첫 시행일로부터 만 40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축사에서 "우리경제가 공정거래제도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성숙한 시장경제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하며 "공정경제의 실현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모든 경제주체가 적극 참여하고 구시대적 발상과 문화를 바꿔야 비로소 완결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40주년을 계기로 학술 심포지엄(4월 8∼9일), 외국 경쟁당국과 석학들이 참여하는 서울경쟁포럼(하반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