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인한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측면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면밀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개의 FSC(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와 3개의 LCC(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가 한 그룹 소속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독과점 심화 우려가 있어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자인 산업은행 주도로 진행 중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 절차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면 올 상반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 이 의원은 “시장획정, 노선별 시장집중도, 합병에 따른 노선 및 슬롯 재배정, 시스템 및 항공기 정비 통합 등 시너지 효과 분석, 소비자 보호 등 방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역대 기업결합 심사 사례가 최소 9개월 ~ 1년 이상이 소요됐다는 점(배달의민족은 400일)을 감안하면 6개월의 시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합병 후 수익 증대를 위한 노선·슬롯 조정, 신규노선 확장 등이 국토부와 우선적으로 협의돼야 하고 △비용 감소를 위한 항공기 리스계약, 항공정비(MRO)계약, 지상조업 효율화, 고용, 시스템, 자금 조달 등의 실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PMI(post-merger integration)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는 △항공운임의 투명한 공개 정보가 필요하고 △전 노선과 클래스의 10%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해 지수를 산출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해 일부 상위노선 이코노미 클래스에 한해 항공사가 산출 및 제공하는 현행 국내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항공의 6.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반대한 이유는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 목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모두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이 어떻게 제한을 받는지 결과와 소비자 후생 등 검토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