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은행의 대출 이자를 낮추거나, 나아가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권가에선 정치권의 이 같은 논의가 당국의 은행지주 배당 규제에 이어 은행업종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의 범위를 넘어선 정부의 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은행 이자 멈춤법, 이익공유제 등은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데다 실효성도 크지 않는 지적이다.
22일 유근탁·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개입해서 은행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정부가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오히려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에게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부채 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여야 하는 시점이란 얘기다.
또 국내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당금 수준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 늘어난 은행 대출의 상당 부분은 서민의 생활자금, 개인사업자의 투자자금 보다는 부동산 등 자산 투자에 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코로나 금융지원 등이 정책 취지나 의도와 달리 쓰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유근탁·서영수 연구원은 “은행 고객 중 서민 비중을 살펴봐도 대출 고객 보다 예금 고객이 월등히 많은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 이자를 낮추면 은행 예금 금리도 낮아짐에 따라 예금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며 “정부가 민간 은행을 인수해 국책은행화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서민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 연구원은 “사상 최저 수준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고객의 절반 이상이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에 달한다면 구조조정 지연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유 기능 내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자금 배분의 주체인 은행이 자산 투자 등 비효율적인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신용대출에 대한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어 “균형 있는 자금 배분과 적절한 구조조정은 은행의 체력을 강화하고, 은행의 고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은행 업종을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