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인구 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이라는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기 인구정책 TF는 당면 과제도 검토하겠지만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계속 파고들어 해결해야 할 과제, 사회적 이견 등으로 직면하기 불편해서 미뤄뒀던 과제 등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회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논의에 착수하도록 화두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되돌리기 위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가정형태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인구감소가 본격화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지역은 고령화와 함께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5년 안에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에 속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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