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이 오히려 재정의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박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은 시대착오적이다.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세력의 책임 회피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시대착오적이란 말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확장적 재정의 역할을 다했다”면서 “다만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 대응이 필요하겠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 60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도 처음”이라며 “내년 예산도 (지출 증가율) 8.5%의 확장 기조로 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선진국 대비) 월등히 양호하나 악화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당장 재정준칙을 적용하기엔 재정 역할이 제약을 받을까 봐 일정 부분 예외 조항과 적용시기를 뒤로 유예하는 보강 장치를 함께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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