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구글, 애플 등이 ‘인앱 결제’를 강제화하는 식의 ‘거래상 지위남용’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4%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집계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건수와 비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 유형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갑질의 대명사’로 불린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다. 최근 갑질 논란을 크게 일으켰던 미국 IT기업 구글, 애플 등이 플랫폼 참여사업자들에게 강요한 결제방식, 유명 편의점 브랜드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광고비 분담 등이 거래상 지위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은 비율상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라며 “특히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되면서 거래상 지위남용 비율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박효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