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한 가계 신용대출 관련 은행권의 실적 경쟁에 따른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점검에 나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신용융자 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흐름을 종합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차주별 DSR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신용대출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자금, 사업자금 수요 증가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인터넷은행들의 적극적인 영업확대 노력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과도한 신용대출이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데다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카페, 음식점, 학원 등 업종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175조+@ 민생금융안정패키지의 남은 지원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긴급자금수요를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와 자금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3일 발표한 뉴딜 금융지원 방안 관련 뉴딜펀드 투자처 범위를 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한다.
손 부위원장은 “뉴딜투자의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확정할 것”이라면서 “정책형 펀드의 경우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등을 중심으로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내년 초 예산배정에 앞서 펀드조성 준비 등 실무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금융안정패키지’가 단기적 위기 극복을 위한 수비형 175조+@라면, ‘한국판 뉴딜’ 투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공격형 170조+@”라며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주문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