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수도권·세종 지역의 부동산 점검을 강화하겠다 온라인 플랫폼상 교란 행위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만큼은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세종 지역 점검 강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의 ‘100일 특별 단속’과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점검·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교란 행위는 지난 2월 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 특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관련 “어제부터 국토부-서울시 간 본격 가동한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 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8~9월 내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해 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주 점검, 관리, 애로해소를 통해 서울 권역 13만 2000호 신규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성과가 나도록 추진속도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