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정부가 ‘두더지 잡기’ 식 부동산 규제책에 이어 뒤늦게 공급책을 내놓고 있다. 미니 신도시와 공공재건축 정책 등을 펴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잡힐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대세 상승한 뒤 한 번 가격이 꺾이는 시점에서의 ‘패닉셀’이 벌어질 경우 국민 자산 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11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중반까지 부동산 가격 대응책으로 일관하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공급책을 꺼내들었다. 3기 신도시 정책에 이어 미니 신도시 정책, 공공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정작 수요가 많은 서울 내 공급책에는 안일하게 대응하며 버블을 낳는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향후 버블이 꺼질 가능성에 대해 최양오 고문은 방송에서 “한 번 집값이 떨어지면 패닉이 올 수 있다”라며 “부동산 하락이 있을 땐 전 국민의 자산이 줄고 사회적 현상으로 번질 수 있어 이 부분까지 검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인생 주기는 평수를 늘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워진 시대인데, 정부가 내세우는 ‘1인 1주택’은 사회주의에서나 맞는 말”이라며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는데, 자꾸 위쪽 수요를 억제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임대사업자 규제책이 월세를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그는 “전세를 옥죄면 결국 커지는 것은 월세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을 월세로 몰 경우 결국 대자본가와 정치인 등 부동산을 가진 자의 권력이 커지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거래세 인하를 통한 ‘퇴로’ 구축과 인구 구조를 고려한 장기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거래세를 내려 숨통을 풀고 원하는 곳에 갈 퇴로를 열어줘야 하며, 역모기지론이나 선진화된 기뻐을 통해 부동산 정책 목표와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이 큰 날개인 만큼 모든 국민이 경제 성장의 부를 나눠 갖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