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이상직 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TF’가 3일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이상직 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TF’(이하 이스타TF) 1차 회의를 열고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과정에서 배임·횡령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상직 의원 측 해명을 요구했다.
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곽상도 의원이 맡고 위원은 윤창현, 정점식, 조수진 의원으로 구성됐다. 원외 인사로는 권세호 삼영회계법인 대표, 방경연 전 여성세무사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스타항공 주당 평가액 1만원인데… 새만금관광개발‧아이엠에스씨, 이스타항공 주당 1527원에 처분(?)
이스타항공의 자기자본은 -1042억원(1분기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미지급금도 체불임금 250억원을 포함해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2019년 12월 24일 ‘석연찮은 이스타항공 매각… CB 발행‧인수로 돈 놓고 돈 먹기’ 기사 참고)
제주항공은 이 같은 이스타항공의 불확실성에 경영권 인수를 포기했고, 이스타항공 1600여명의 직원들은 파산 위기로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실직 위기에 처해있다.
이스타 직원들은 지난 4월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사 측으로부터 임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스타 TF는 “이상직 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했던 것은 아닌지 밝히고, 숨겨진 자금을 찾아내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이라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두 자녀가 100% 보유한 회사로 이스타항공 지분 39.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자본금은 3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수한 시기는 2015년 말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5년 11월 10일 이스타홀딩스는 ‘서래1호 조합’으로부터 80억원을 차용해 이스타항공 발행 주식 10% 규모 77만1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 당시 서래1호 조합에 동반매도 청구권, 사외이사 선임 청구건, 주식매수 청구권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별도로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000주를 조합에 담보로 제공했다.
매매계약 한 이스타항공 77만1000주에 대해 2016년 5월 10일 이스타홀딩스와 서래1호 조합은 판매조건부로 매매(매도인 이스타홀딩스-매수인 서래1호조합)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매매금액은 80억8200만원으로 이스타항공 주식 1주당 가격이 1만482원으로 평가됐다.
이후 장외주식 거래시장에서 이스타항공은 2016년 6월 27일 1만8450원, 2016년 7월6일 1만8500원까지 오르는 등 주가가 급등했다.
또한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2월 31일 새만금관광개발(당시 대표이사 이광일)과 아이엠에스씨(당시 대표이사 이병일, 이상직 형)로부터 각각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 132만주 등 총 524만2000주를 매수했다. 이로써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원으로 2015년 11월10일 서래1호 조합과 체결한 80억원 차용증을 제시했는데 이 금액으로 새만금관광개발‧아이엠에스씨에서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당시 이스타항공 주식은 1주당 1527원으로 평가해 매수한 셈이다.
이에 이스타 TF는 “1주당 1만원~1만8000원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1527원에 헐값 처분한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의 경영진이 횡령, 배임한 것”이라면서 “1주당 만원으로만 평가하더라도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매수하자면 최소 524억원이 필요한데, 이스타홀딩스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 자녀들은 학업 중이거나 미성년자로 그만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니 증여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스타 TF “이스타항공 취득과정 중 배임·횡령 혐의, 자녀 편법 증여 등 의혹 밝혀라” 촉구
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TF는 이스타 측에 총 5가지 규명을 요구했다.
우선 이스타 TF는 “국민의 세금이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새만금관광개발에 출자돼 있다”며 “새만금관광개발이 2015년 12년 31일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를 이스타홀딩스에 매각하고 받은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관광개발은 전라북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3억4000원, 성원건설 12억, 전북은행 1억 등 총 17억4000만원이 출자된 회사다.
이스타 TF가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받은 새만금관광개발 재무재표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월31일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를 매각하고 받은 매각자금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새만금관광개발의 2016년 감사보고서 재무재표 또는 전북개발공사에 보낸 재무재표 중 하나는 허위”라며 “이스타홀딩스와 서래1호 조합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1주당 만원 정도로 평가해서 77만1000주를 담보로 주고받았는데 새만금관광개발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1주당 얼마로 평가해서 팔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TF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은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타홀딩스가 서래1호 조합으로부터 빌린 80억으로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취득해 77만1000주 가량을 다시 주식으로 되갚은 과정은 무자본 인수라는 시각이다.
또한 TF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전 이스타항공 주식을 (새만금관광개발 또는 아이엠에스씨에) 담보제공한 행위는 해당 회사에 대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서래1호 조합으로부터 자금 차용 시 새만금관광개발 또는 아이엠에스씨에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000주를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특히 TF는 “이상직 의원의 미성년 자녀가 아무 도움 없이 항공사의 실질적 최대 주주가 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른바 ‘아빠 찬스’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으로 이 의원이 상속세와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아들 이원준씨가 66.7%, 딸 이수지씨가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스타홀딩스가 2015년 12월 31일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던 당시 아들 이원준씨는 17세, 딸 이수지씨는 26살이었다.
아울러 TF는 “이스타항공 위기의 원인에는 이상직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시 항공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소위 재경 전북동문회 중심의 ‘국토부 마피아’가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 상황을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의혹 역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법은 소비자와 화주를 보호하고 안전한 투자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지속되거나 완전 자본잠식이 될 경우 국토부가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2016년 9월부터 ‘경영개선명령’ 발동 자본잠식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항공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강화된 가운데 ‘재무구조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 잠식이 2년 이상 지속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그런데 이스타항공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였음에도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이스타 TF는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제트에 출자했는지 여부,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제트 취업과 이상직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과의 관련성도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타이이스타제트는 이스타항공이 태국 현지 타이캐피탈과 합작 설립을 추진한 회사로 승무원 수급 등을 영위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