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급작스럽게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국민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300여 곳의 행정기구 이전 방식을 확정하겠다고 하지만, 정치권에선 사람들의 눈을 돌리려는 ‘연막작전’이란 비판이 나온다.
31일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선임기자가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이야기했다.
방송에서 김대종 교수는 “국면 전환을 위한 여당의 움직임이며 대선에서 충청도를 가져가기 위한 민주당의 포석이라 본다”라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지탄을 받으니 대안으로 제시한 듯 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수도 문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끄집어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29일 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9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당은 물론 청와대 자문기구들까지 총동원해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양오 고문은 “행정수도는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판결이 난 내용인데 갑자기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을 꺼냈다”라며 “과거 신행정수도 정책 때 예산이 50조원 안팎으로 들었는데 지금은 300조원이나 들을 만큼 부담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서울 집중화 현상이 해소될 이유가 없고, 결국 규모의 경제로 만들어주면서 다른 지역은 각자도생으로 가야 한다‘라며 ”구 산업이 쇠퇴하고 있고 미래가치 측면에서 수도권이 우위에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를 던져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