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며 “공정위의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6년간 과징금 부과건수가 6건에 불과하고,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정위가 노력해왔지만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며 추진 전망에 대해 물었다.

대기업의 CVC(기업형벤처캐피탈)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취지로 정책 방향은 잘 잡혔으나 금산분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는 환경”이라며 “글로벌 환경변화, 코로나 미래 대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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