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탈세계화, 디지털전환, 공급망 재편 등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K-통상전략’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한 호텔에서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상산업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신(新) 통상전략(K-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K-통상전략은 연대와 협력의 통상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교역과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필수 기업인에게 입국 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무역협회에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하고 필수 기업인의 해외 출국과 국내 입국 관련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8월 발족 예정인 이 센터는 산업부와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건강 상태 확인서 및 격리면제서 발급 지원, 전세기 운항 협조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중국·일본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다자차원에서 ‘팬데믹 프리 패스포트’ 제도 도입도 논의한다.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필수기업인의 이동과 물류·통관을 원활히 하고 무역·투자제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신개념 ‘K-FTA’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도상국에 맞춤형 산업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산업 인프라 구축, 상대국 수요에 따른 부처별 협력 사업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시장 접근 개선과 비관세장벽 철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적 기반인 ‘통상협력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디지털 통상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싱가포르에 이어 아태 지역 중견국들과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A)을 체결하는 등 디지털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신통상전략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포럼에는 삼성전자[005930] 진교영 사장, 기아자동차[000270] 송호성 사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등 주요 수출기업과 경제단체장, 통상전문가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