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예대율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예대율은 한시적 적용이 유예된다. 내년 6월까지 5%포인트(p)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을 발급하기로 했다. 올해 중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은행은 10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 부담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자산운용 및 비용조달 면에서 보다 유연해진다. 보험사와 증권사는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일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대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을 개편하는 '바젤III 최종안'은 올해 2분기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의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 시기는 연기된다. 은행들의 기업자금 공급 제약 우려 등을 감안해 정식규제 시행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또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 상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10%로 제한하는데, 신용공여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유동성 규제 완화를 위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오는 9월 말까지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외화 LCR은 9월 말까지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인하한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최대 206조~394조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이는 자산 증가, 순이자마진(NIM),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수익성 제고, 건전성 개선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 복원력 확충과 실물경제 지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은행의 자산운용과 비용조달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대책으로 은행의 출자에 따른 위험가중치는 300%에서 100%로 하향 조정됐고, 증권사도 위험값이 9~12%에서 4.5~6%로 낮아졌다.
백 연구원은 “4대 은행지주사가 각 1조원씩, 주요 증권사 및 지방은행도 수천억원씩 출자함을 고려하면 자본비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바젤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부문이 올해 2분기에 조기도입되는 것이 재확인돼 이에 따른 은행 자본비율은 평균 0.8%p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추가로 은행 예대율은 내년 6월까지 5%p 내, 통합 LCR은 올해 9월까지 15%p 내에서 규제가 완화돼 정기예금이 아닌 적정 수준의 저리 시장성 조달 및 적극적인 대출공급이 가능해진다”며 “코로나19 관련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될 대출의 건전성 등급이 유지되고, 해당 미수이자를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인식해주는 부분도 NIM과 건전성 부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사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가 일시 완화돼 금융지주사 내 증권사 및 카드사, 캐피탈 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자금조달 숨통이 트여 조달비용이 내려갈 전망이다.
매입확약과 파생운용 손실 등으로 자본부족 우려가 있던 증권사들의 NCR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백 연구원은 “중소기업 및 벤처 관련 대출이 영업용순자본 전액차감에서 위험 값 0~32% 적용으로 완화된다”면서 “일반 기업대출도 오는 9월까지 신규취급된 한도 내에서 일시적으로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NCR 위험값이 하향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카드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레버리지비율 한도가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되는 것도 카드사 ROE 제고나 자산확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