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브런치] 금융위, ‘가상자산 업권법 없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나선다 외 경제금융뉴스
[1004브런치] 금융위, ‘가상자산 업권법 없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나선다 외 경제금융뉴스
  • 이실아 기자
  • 승인 2022.10.04 10:30
  • 최종수정 2022.10.0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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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실아 기자]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인포스탁데일리가 전해드리는 10월 4일 브런치 써머리입니다.

▲ 금융위, ‘가상자산 업권법 없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나선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현행 법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섭니다. 4일 인포스탁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금융당국 문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법만으로도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본시장법(이하 자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등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대부분 해결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3나노 양산 시작한 삼성전자, '2027년 1.4나노 도전' 선언

삼성전자가 차세대 트랜지스터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을 적용한 1.4나노(nm) 공정을 오는 2027년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시간 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를 개최하고 오는 2025년까지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5년 핀펫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지난 6월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적용한 3나노 1세대 공정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 인플레법 여파에도 현대차 9월 美 판매 11%↑…기아도 6% 늘어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 9월 미국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현지시간 3일 미국 시장에서 지난 9월 한 달간 5만9465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 삼성전자 이어 삼성SDI도 탄소중립 동참…전자 계열사들도 이달 합류

삼성SDI가 RE100 가입 등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극대화를 뼈대로 하는 친환경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소재 기업으로서 기후 변화 및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 세계적인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달 신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한 삼성전자를 뒤따르는 행보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등 삼성 전자계열사들도 조만간 친환경 경영 선언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 '환율 쇼크' 항공사들, 완전자본잠식 초비상

아시아나항공과 저가항공사(LCC)들이 항공기 구매 또는 리스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달러 빚 때문에 올 3분기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자본총계가 ‘0원’ 아래로 떨어지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달러 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환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 삼성물산, 전 부문 고른 실적 성장에 매출·수주 목표 상향

삼성물산이 건설과 상사, 패션 등의 전 부문에서 고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자 올해 매출과 수주 목표치를 상향했습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올해 매출 예상치를 34조9천억원에서 16% 증가한 41조9천억으로 상향했습니다. 건설과 상사가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고 거리두기 해제 이후 패션과 리조트 부문도 이익 증가세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사상 최초로 2조원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네이버, 美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포쉬마크' 2.3조에 인수

네이버가 미국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포쉬마크를 인수합니다. 네이버는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포쉬마크 지분 100%를 2조3441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글로벌 C2C(소비자간 거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장기적인 커머스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 금호타이어·HMM… 금융공기업, 지분매각 예정인 기업 12곳 달해

금융위원회 산하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5개 금융공기업이 보유지분 매각 방침을 세운 출자기업이 HMM·금호타이어등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이 2년 이내 매각 착수 대상으로 보고한 출자기업은 총 12개사입니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기관이 핵심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의 정비 계획을 포함한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파운드리 호황 끝? 반도체 주문량 감소 추세

파운드리 호황이 저물고,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글로벌 파운드리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 총합은 331억9700만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해 3.9%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해 1분기에 기록한 1.0% 성장 이후 최저치입니다. 한때 공장 가동률이 100%에 육박하던 파운드리 업계는 최근 가동률을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 ‘이재용과 담판’ 손정의 방한…ARM 규제 '묘책' 찾을까

ARM 지분 인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간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회장이 인텔·퀄컴·SK하이닉스와 연합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 일부 지분 투자를 통해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 인수 논의 자체를 무산할 가능성 등 여러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 FA-50 말레이시아 수출 임박…"내달 韓공장 실사"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FA-50 경전투기 도입을 위해 오는 11월 국내 공장 실사에 나설 것이라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정부 대표단이 오는 11월 한국을 찾아 FA-50의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KAI는 “현재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올 방산수출액 200억달러 돌파 예상

올해 방위산업 수출액이 200억달러, 한화로 약 28조8000억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4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연말까지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과 무기 수출계약에 성공할 경우 올해 방산 수출액은 200억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올해 들어 이미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기존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70억달러)을 넘어섰습니다.

▲ 현대모비스, 자율주행·커넥티드카 통신기술 확보…미래차 공략 '시동'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핵심 기술을 확보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기술과 5G 통신 기술을 확보하고 기존 자율주행 센서와 제어기, IVI(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융합된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시장에 선보인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차량용 5G 통신 모듈 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 하나證, 내부 감사서 48억 원 규모 임원 배임 정황 포착

하나증권이 내부 감사 과정에서 현직 임원이 자기자본의 0.09% 해당하는 48억 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30일 하나증권 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발견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진행 상황 및 확정 사실 등이 있을 때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SPC그룹 파리바게뜨, 美 프랜차이즈 타임즈 톱 25위 선정

SPC그룹은 그룹 계열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2022년 미국 '프랜차이즈 타임즈'에서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기업 톱 500'에서 25위에 올랐다고 4일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 타임즈는 1999년부터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매출 등을 분석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순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2005년 미국에 진출해 올 상반기 100호점을 돌파하는 등 미국 베이커리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美 ISM 9월 제조업 PMI 50.9…2020년 5월 이후 최저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집계하는 미국의 9월 제조업 업황이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공급관리협회(ISM)는 현지시간 3일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월 기록한 52.8보다 하락한 것으로 2020년 5월 기록한 43.5 이후 최저치입니다.
 
▲ 씨티 "CS 불안, 美 은행권으로 전이 위험 없어…2007년과 달라"

스위스계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에 대한 재무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으로의 전이 위험에 대해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3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씨티그룹의 키스 호로비츠 애널리스트는 CS 은행을 둘러싼 체계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며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CS는 2009년 설립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정한 체계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 30개 중 하나로, CS의 재무 건전성 이슈에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 유로존 9월 제조업 PMI 48.4…27개월 만에 최저

유로존의 제조업 업황이 27개월 만에 가장 위축된 국면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S&P글로벌은 유로존 9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확정치가 48.4로 집계됐습니다. 지수는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 EU, 가스 가격 상한제 논의 급물살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 3일 체코 프라하에서 오는 7일 열리는 EU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가격상한제를 통해 가스 가격을 낮추는 방안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U는 이전에도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를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번번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 유엔, 美 연준 등에 금리인상 중단 촉구…"경제, 침체로 몰아넣어"

유엔(UN)이 미 연준(Fed) 등 각 중앙은행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지시간 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경우 개발도상국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로, UNTAD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3년간 다른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을 0.5%가량 줄이고, 빈국의 GDP는 0.8%가량 줄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4일 브런치 써머리였습니다.

이실아 기자 instdaily.l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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