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 최근 우리은행에서 거액의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무려 614억을 횡령하고 회계문서를 위조했다.

이 기간 우리은행은 초대형 금융범죄가 일어나는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경영자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이번 횡령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다.

금융사로써의 역할과 신뢰가 저하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상임감사와 같은 내부통제 조직 및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범죄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사례를 계기로 금융사의 횡령문제와 내부통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과 개선의지 낮았을 가능성 제기”

많은 사기 유형 중에서 횡령은 전체 사건의 85%를 차지할 정도의 흔한 범죄이다. 특히,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상당히 만연해 있고, 임직원 사기의 90%가 횡령이다[1,2]. 대부분의 횡령은 내부통제가 약하거나 없을 때 발생한다.

본래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란 광범위한 관리 행위를 뜻하는 용어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경제적 기능을 보장하고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진이 실행하는 여러 방법과 조치가 포함된다.

생산 효율성, 법률 및 규정 준수, 감사, 재무 신뢰성, 비재무 등을 포괄하여 기업 전반을 통제하는 행위인 것이다.[3]. 내부통제는 경영자 및 관리자의 주요 업무이다. 내부통제가 비효율적이면 기업 지배구조가 부실해지고 기업 생존에 위협이 된다[4].

특히 금융 부문의 직원은 돈을 관리하면서 횡령의 유혹에 쉽게 빠지므로, 은행은 직원 및 재무 관련 내부통제를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5]. 효율적인 내부통제는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탐색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종종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능이 저하하고 조직 및 구조 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기 쉽다[4].

해외 사례연구에 따르면, 기존 거래 및 업무 처리 관행이 은행 거래정보 시스템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간과, 무시하게 한다[6]. 이는 은행의 실적이 좋은 기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적이 저하된 기간에는 관리자가 내부 관행들을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다시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우리은행에 대입해보면, 횡령기간부터 최근까지 실적이 좋은 편으로 기존의 관행을 지속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과 개선의지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감사인의 금융 전문성, 외부감사인 감시기능, 감사업무 및 보고서 제출 같은 감사인의 활동 등이 적절치 못하면 내부통제가 비효율적으로 변한다[7]. 구체적인 감사활동(내부통제 방안)으로는 직무 분리, 작업 순환, 임직원 의사소통, 독립 및 개별적 추가 시스템 점검 등이 있었다[2].

또한, 내부통제 방안들이 잘 시행되고 적절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윤리적 환경 조성, 직원의 위험 관리 교육, 감사인 이외의 추가 감사활동이 요구됐다[8]. 우리은행이 횡령 직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절한 순환근무제를 시행했는지, 주요 거래사항 및 문서를 점검 및 감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 손태승 회장, 이원덕 은행장 등 경영자, 횡령사고 책임져야

내부통제 조직 및 구조, 감사인 활용성이 횡령과 관련이 있었다. 내부통제 활동은 감사인의 역할이지만,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역할이다. 이에 따라서 은행 횡령에 대한 책임은 관리자인 감사인만이 아닌 감독이 부족한 이사회, 관리에 실패한 경영자가 모두 짊어져야만 한다[9].

다시 말해 부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은 기업 전체의 경영책임으로써 우리은행의 경우 금융관리에 심각한 약점이 노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 역시 이번 횡령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횡령사건으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및 금융관리를 시행할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내부통제에 대한 권한 및 보고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는 조직 구조가 중요하다고 한다[9]. 이에는 고객 관계와 내부 감사 기능을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이 요구된다. 감사 위원회 구조 외에도 기업 이사회가 감사 위원회 관행을 검토하고 관련된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7].

 

출처

[1] Ratley, J. D. (2014). Report to the Nations: On occupational fraud and abuse.

[2] Nia, E. H., & Said, J. (2015). Assessing fraud risk factors of assets misappropriation: Evidences from Iranian banks.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31, 919-924.

[3] Shanmugam, J. K., Haat, M. H. C., & Ali, A. (2012). An exploratory study of internal control and fraud prevention measures in SME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and Management, 3(2), 90-99.

[4] Bill Atwood, C. F. E., & CITP, J. B. B. (2012). The illusion of internal controls. Strategic Finance, 94(4), 31.

[5] Beasley, M. S., Carcello, J. V., Hermanson, D. R., & Lapides, P. D. (2000).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Consideration of industry traits and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Accounting horizons, 14(4), 441-454.

[6] Baker, C. R., Cohanier, B., & Leo, N. J. (2017). Breakdowns in internal controls in bank trading information systems: The case of the fraud at Société Génér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26, 20-31.

[7] Chan, K. C., Lee, P., & Seow, G. S. (2008). Why did management and auditors fail to identify ineffective internal controls in their initial SOX 404 reviews?. Review of Accounting and Finance.

[8] Rae, K., & Subramaniam, N. (2008). Quality of internal control procedures: Antecedents and moderating effect on organisational justice and employee fraud. Managerial Auditing Journal.

[9] Njanike, K., Mutengezanwa, M., & Gombarume, F. B. (2011). Internal controls in ensuring good corporate governance in financial institutions. Annals of the University of Petroşani. Economics, 11, 187-196.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 infostock883@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