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세금 미납 10조 육박, 강남3구 체납액 몰려...왜?
[백브리핑AI] 세금 미납 10조 육박, 강남3구 체납액 몰려...왜?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1.09.23 13:39
  • 최종수정 2021.09.23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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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세청이 걷지 못한 세금 채납액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의 체납액은 2조6100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절반 가까운 체납액이 강남3구에 집중됐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9조528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미정리 체납액은 지난 2017년 8조원, 2018년 9조원, 2019년 9조3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개인과 법인에 대한 체납액 역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는데요. 

전체 체납액 9조5300억원 가운데, 6조1000억원이 개인, 3조4000억원이 법인 체납액입니다. 

지방청별로 보면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서울청이 2조610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강남3구는 서울지역 2조6100억원 중 1조1400억원으로 무려 43.7%를 차지한 겁니다. 

강남3구 관할서는 강남, 삼성, 역삼, 서초, 반포, 송파, 잠실세무서에 해당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및 체납액 비율도 서울 전체의 19.8%에 달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매년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남3구에 거주하는 개인의 세금 체납액과 체납률이 월등히 높은 셈입니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영향과 별개로 강남3구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율로 고액·상습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남3구에 몰린 체납에 대해서 세무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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