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증선위 검찰통보가 에이치엘비 무혐의?..“검찰통보 기소율은 60% 이상”
[현장에서] 증선위 검찰통보가 에이치엘비 무혐의?..“검찰통보 기소율은 60% 이상”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1.09.17 07:24
  • 최종수정 2021.09.17 11:06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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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에이치엘비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의 에이치엘비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가 지난 15일 검찰통보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같은 증선위 조치에 ‘사실상 무혐의 조치를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17일 인포스탁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증선위는 에이치엘비의 회계 법률 위반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면서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 법률자문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문 결과는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에 에이치엘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고발 상정을 검찰통보로 한 단계 낮춰도 무방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수사기관이 아닌 증선위가 관련 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증선위는 결국 검찰통보라는 수단으로 검찰 증권수사합동수사단(합수단)의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명확히 하기로 결론짓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에이치엘비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사실상 무혐의’라는 분석이나 주장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금융, 주가, 그래프. 거래소, 주식, 증시, 증권, 사진= 픽사베이
금융, 주가, 그래프. 거래소, 주식, 증시, 증권, 사진= 픽사베이

합수단 내부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인포스탁데일리에 “증선위 제재 중 검찰고발은 기소율이 70% 가량 되는 것으로 나오고, 검찰통보는 기소율이 대략 60% 가량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통보로 넘어간 에이치엘비 불공정거래 의혹은 40% 가량 무혐의, 60%는 범죄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때문에 함부로 ‘사실상 무혐의’라고 판단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고,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이번 불공정 거래 조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에이치엘비가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 발표 과정에서 주가 상승을 유도했다는 판단에서 시작됐습니다. 금감원은 회사가 임상 성과를 과장했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5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에이치엘비에 대한 본격 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판단에 자본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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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2021-09-18 18:54:13
너같은 기레기들 때문에 언론기본법개정 무조건 찬성이다

기레기탄생 2021-09-18 14:41:42
팩트체크도 안한 기사쓰고 명절엔 부모님 찾아뵙고 기자라 자칭하나요? 떳떳한사람이 되세요

최승현 2021-09-18 11:29:50
전문기자..?ㅋㅋㅋㅋ

에자일 2021-09-18 10:55:02
기레기가 되셨군요.
이제 기자정신은 찾아볼수가 없네요.

어휴 2021-09-18 10:41:46
조사없이 그냥 갖다 붙히는 기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