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리스크’ 걸린 애플(AAPL), 개발자와 타협점 찾을까
‘앱스토어 리스크’ 걸린 애플(AAPL), 개발자와 타협점 찾을까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1.09.14 14:06
  • 최종수정 2021.11.24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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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애플이 인앱 결제와 앱스토어 독점을 둘러싼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증권가 리포트가 나왔다. 독점의 합법성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선 유의미하나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수수료 규제를 회피할 외부 결제 링크가 추가돼 애플의 수익이 하락할 전망이다.

나스닥에 상장한 애플은 지난 13일 장마감 기준 149.5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애플의 주가는 지난 10일 반독점 소송 여파로 약 3% 가량 하락했지만 이번주 들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연방법원은 지난 10일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 에픽게임즈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반(反)경쟁적 조치”라며 인앱 결제의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애플은 앱에 다른 결제 시스템으로의 링크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애플의 인앱 결제 자체는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개발자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막는 게 정당하며, 애플 앱스토어 외 다른 앱스토어를 막는 것, 30%의 수수료율도 합법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포트나이트의 앱스토어 퇴출,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 종료, 2020년 3개월간 에픽게임즈가 애플 규정을 위반해 얻은 수익의 30%(약 40억원)를 애플에 지급해야 한다.

타 앱의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캘리포니아 경쟁법은 위반했으나, 인앱 결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은 곧 애플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된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애플의 서비스 부문은 법적으로 하드웨어 붐누과 쪼개지거나 접을 필요가 없다”라며 “더불어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율 부과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인데 이 소송의 담당 판사와 에픽게임즈 소송과 같은 판사여서 사실상 애플 승소를 예고한 셈”이라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2020년 기준 애플 전체 매출의 12%, 전체 이익의 26%가 이 리스크에 노출돼있다고 추정한다”라며 “앱스토어 결제 이익은 애플에게 매우 크고 의미 있는 수익원”이라 강조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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