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김범수 의장 겨누는 칼날, 전방위 규제로 손발 묶는다
[뉴스후] 김범수 의장 겨누는 칼날, 전방위 규제로 손발 묶는다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1.09.14 08:35
  • 최종수정 2021.09.14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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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지주사 ‘케이큐브홀딩스’ 지정자료 누락 조사 중
금융당국부터 정치권까지 카카오 독과점 비판…김 의장 정조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톡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 영세 사업에 뛰어들면서 독점 논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거대 포식자가 영세 시장에 뛰어들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오자, 김범수 의장은 즉각 상생협력 카드를 꺼내 들면서 고개를 바짝 숙이는 모양새다. 김범수 의장은 항상 그래왔듯 회사에 악재가 터지면 상생, 기부 등을 꺼내 들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히든카드로 사용해왔다.

사진=카카오뱅크
사진=카카오뱅크

◇ 공정위, 카카오 지주사 ‘케이큐브홀딩스’ 지정자료 누락 조사 중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김범수 의장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파악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법 제 14조에 따라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임원, 주주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김범수 의장은 계열사인 케이큐브홀딩스 등 관련 지정 자료를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범수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회사의 카카오 지분은 10.59%로, 김범수 의장의 지분(13.3%) 다음으로 많다. 사실상 카카오 지주회사로 불리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에는 김범수 의장의 아내와 두 자녀 등 가족들이 포진해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의 지정 자료를 누락한 부분에 대한 고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법상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카카오뱅크 판교 오피스.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판교 오피스. 사진=카카오뱅크

◇ 금융당국부터 정치권까지 카카오 독과점 비판…김 의장 정조준

무엇보다 금융당국과 정치권 역시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독과점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카카오는 미용실, 대리운전, 배달, 꽃배송 등 생활 밀착형 사업들까지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뛰어 뛰어들었다. 영세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카카오가 강조하던 디지털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정치권, 공정위까지 김범수 의장을 정조준하면서 카카오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등 3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보름만에 20조원 이상 증발했다.

공정위 조사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오는 10월 1일부터 3주간 열리는 국정감사에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소관부처로 하는 정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들이 앞다퉈 김범수 의장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최근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여야에 폭넓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김범수 의장은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사진=카카오
사진=카카오

◇ 김 의장, 기부·상생협력 카드 꺼내 드나

전방위 압박에 카카오는 조만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카카오T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지금까지 제기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카카오만의 상생협력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사재를 털어 상생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사재를 털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체화된 게 없고, 사태 진화에 나서기 위한 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여타 재벌그룹들이 위기 때마다 보인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최근 카카오를 향한 전방위적 규제 압박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적 상생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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