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42회]공공주택, 3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어디?
[랜드마크42회]공공주택, 3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어디?
  • 마사현
  • 승인 2021.05.18 10:34
  • 최종수정 2021.05.18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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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마사현 ]

1. 3080+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3 선도사업 후보지를 처음으로 지방 광역시에서 선정했다고하던데 소개해주세요.

지난 3월과 4월에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에서만 34곳이 선정됐었는데, 이번에는 지방 대도시권에서 선정했고 대구에서 2, 부산에서 2곳을 선정했습니다. 4 모두 저층 주거지대로 대구는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10 2268㎡), 달서구 감삼동 대구 신청사 인근(159413㎡), 부산에서는 진구  전포 3구역(9 5140㎡), 당감 4구역(4 8686㎡) 포함됐습니다. 이번 후보지에서 공급이 가능한 주택은  1 543가구가량 됩니다.

 

1-1.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도 민간이 직접 개발하는  보다 사업 효과가 좋은 곳들이겠죠?

국토부는 3 선도사업 후보지 4곳을 시뮬레이션  결과 자력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 올라가고, 공급 가구는  구역당  727가구(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지주 수익도 공급물량이 증가되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어 우선 분양가액은 시세 대비 평균 74% 수준으로 예측되면서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9% 상향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2.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 위치도 외곽이 아닌 선호할만한 위치에 소재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들도 앞으로 소유주 10% 동의를 확보하면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1 안에 3분의 2 동의를 확보(면적기준 2분의 1)해야 지구지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에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확보해서 사업에 착수하는 사업지는 추가 수익률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하면서, 선정된 후보지들 중에 적극적으로 동의율을 확보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1-3. 어떤 지역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토부에서 발표하기로는 후보지 11곳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하기 전인데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증산 4구역을 포함한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이미 확보했는데요, 역세권 사업인 도봉구 쌍문역 동측, 저층 주거지인 쌍문 1 덕성여대 인근, 영등포 신길 15구역,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 수색 14구역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4.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는건 국토부의 계획보다도 먼저 움직였다는거네요?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를 상대로 제도 개요나 토지주 지원방안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4  설명회를 통해 전달하고 이후 5 말에서 6 중에 용적률이나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할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에 대해 사업구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 확보를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선도사업 후보지 34 중에 11곳만 동의율이 확보 됐다고해서 참여율이 낮은  아니라 적극적인 소유자들 참여로 국토부 계획보다 빨리 움직이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 은평구의 증산4구역은 동의율이 2/3 넘었다고하던데 마치 사업을 기다리기라도   같습니다.

1 후보지에 포함돼 있던 증산 4구역은 후보지로 선정된지 1개월  만에 사업을 확정적으로 진행할  있는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지역은 재개발을 추진했다가 2019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지역인데 이번 기회로 20 숙원 사업을 이뤘다며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증산 역세권과 가깝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어 입지도 좋고 16 6022㎡부지에 4139가구가 들어서게 되는데 1 사업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6.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있는 지역부터 성공적으로 진행이되면 추후 진행되는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같은데 관련 법령 개정안 시행이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가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7월까지 예정지구를 지정한다는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질  있을  같습니다. 국토부는 입법 지연으로 인해 예정지구는 8 이후로 연기될  있지만 6 중에는 입법을 마치고 사업 절차를 서두르면 연말까지  지구를 지정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예정지구 동의율을 확보하고 6 중부터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예정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 과정이 남아있어서 일정상  차질은 없을  같습니다.

 

2. 서울시에서 재건축 완화 기대감으로 아파트가격이 다시 오름세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가요?

노원구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상계동과 월계동과 강남 4 중에 서초구는 반포, 방배동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세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한 탓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라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인  같습니다.

 

2-1.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서울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될까봐 조심스러울  밖에 없을  같은데 서울시는 어떤 방향이죠?

서울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니까 오히려 서울시도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 기부채납이나 소셜믹스  공공기여를 강조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안의 소셜믹스 부분을 보완하라고 반려했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소유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시장안정·이익공유가 전제되면 검토한다'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3. 유권자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규제 완화는 명분이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같네요. 다음  관심 가져  분양소식은?

화성 동화지구에 봉담자이 라피네 공급세대는 750세대, 분양가 84기준 4  초반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된 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은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 제한 있습니다. 실거주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사현 431gho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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