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코인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평가 나서
시중은행, 코인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평가 나서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5.17 14:10
  • 최종수정 2021.05.1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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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시중은행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전 실명계좌 거래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 세탁 위험성 평가에 나선다. 
 
1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4차 이사회를 앞두고 시중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담당 부장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사 컨설팅 내용 등을 배포했다. 

비트코인 채굴. 사진= 픽사베이
비트코인 채굴. 사진= 픽사베이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9월24일 특금법 시행 전 거래소의 필수요건 점검, 자금세탁 고유 위험 및 통제 위험 평가, 개별 거래소 위험등급 판정, 거래 여부 결정 4단계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명목은 암호화폐의 자금세탁방지이지만 실제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 필수요건 평가 항목을 보면 거래소의 부도·회생·영업정지 이력과 대표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등이 있다. 또 외부 해킹 전력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당기순손실이 오래 지속된 경우 탈락 요인이다. 

법적 요건 역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금융관련법률 위반 여부,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 및 관리 여부, 다크코인(거래내역 확인 불가 코인) 취급 여부 등 까다로운 요건이 적용된다. 

자금세탁 위험 평가 단계에서도 고위험 국적 고객의 거래량, 고위험 업종 고객 수 등 연관 지표 외에 거래소 리스크 점검 항목이 포함돼있다. 

통제위험 평가 방식 중에는 독립적 감사체계도 요구하고 있어 중소규모 거래소들이 대거 탈락이 예상된다. 

시중은행은 해당 컨설팅 자료를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해 실명계좌 거래 여부를 개별 판단할 예정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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