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
국토부,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
  • 박정도 기자
  • 승인 2021.05.03 16:58
  • 최종수정 2021.05.03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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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로고.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의 동간 거리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동간 거리 규제가가 지금보다 완화돼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밀도 있게 배치할 수 있게 되어 높낮이가 다양한 아파트 단지가 설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공동주택 채광을 위해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가 80m이고 전면의 낮은 건물이 30m일 때 전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인 15m와 후면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인 32m 가운데 32m를 동간 거리로 적용해야 했다.

오는 9월부터는 낮은 건물이 전면 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채광이나 조망권 저해, 사생활 침해 등의 예방을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인 10m로 정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해 기숙사를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를 숙박업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분양계약시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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