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백브리핑AI]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서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재계는 물론 정관계를 비롯해 종교계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여론이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협의회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등에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이 불붙으면서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에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조기에 공급 받기 위해서 한미 외교안보차원의 견고한 협력이 필요한데, 삼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사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 배임 및 횡령, 알선수재 등을 중대범죄로 삼고, 사면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섭니다.
실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검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선 가석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유기형은 형기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확정 받고, 재수감되기 전 353일간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다는 게 법조계의 조언입니다.
인포스탁데일리 김현욱 AI앵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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