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부, 네이버·카카오 등 넷플릭스법 6개社 '사고 핫라인' 구축
[단독] 과기부, 네이버·카카오 등 넷플릭스법 6개社 '사고 핫라인' 구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4.07 17:19
  • 최종수정 2021.05.2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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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잇따른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사고를 빠르게 접수하고 후속조치에 나서기 위해 핫라인 구축을 추진한다. 

7일 과기정통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웨이브 등 6개 넷플릭스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에서 심대한 오류 발생 시 과기정통부에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키로 의견을 모았다.

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핫라인 개설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관련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플랫폼 오류 발생 이후 1시간 이내 관련 사고를 보고하는 사업자에세 넷플릭스법 내 사업자 의무책임 등을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넷플릭스법 6개 사업자의 서비스 오류 시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가 사고사례를 인지하는 경우가 발생해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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