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올해 사회안전 분야 '공공용 주파수' 대폭 확대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 한해  사회안전 분야 공공용 주파수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행,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어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다.

그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하게 된 것이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공급 규모가 지난해(336.4㎒) 대비 대폭 늘었다. 이와관련해 과기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춰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