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 4회] 무죄판결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 의미와 숙제는 (ft. 임태훈 소장)
2018-11-08 인포스탁데일리
양심적 병역거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 받았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 도입이 현실화되지만,
의무복무제 하 군복무를 한 남성들은 '우린 비양심적이냐'라며
대체복무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적절한 대체복무 수준, 형평성, 기존 수감자 문제 등
논의해야 할 부분도 많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와 숙제를
박원석의 인사이트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출연]
박원석 전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정상근 기자
[기획]
인포스탁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