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정책 부족함 있었다"... 보완책 미리 뒀어야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정책 설계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에 불안전성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다"며 "요지는 이미 홍콩 등 해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설돼 있는데 국내에는 그 제도가 없어 국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 해외로 계속 나간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 환율이 문제가 될 때였고 주가도 계속 상승할 때였다"고 떠올렸다. 홍콩 등 해외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이미 출시돼 있는데 국내에는 관련 제도가 없어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문제로 인식됐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으니 그걸 국내에서 사게 해주는 게 이점이 많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로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며 "해외로 가면 달러를 사서 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상품 도입 시점은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기의 막바지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보니 이게 주가 상승기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대량 매수가 이뤄졌는데 그게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하향세로 전환이 되니까 손실이 두 배가 된 것"이라며 "지금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됐는데 당시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 원성이 커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투자자 손실이 커지면서 관련 규제를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그게 문제가 돼서 시정 조치,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기본예탁금 상향과 모의거래 의무화 등 투자자 진입 요건을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 결과 자체를 정책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면서도 "차라리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느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았느냐는 비판은 가능하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